문서보기 - 조심 2023중9070, 2024.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중9070, 2024. 4. 17.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