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37, 2024. 4. 22.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37, 2024. 4. 2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