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0227, 2004. 3. 6.

문서번호 국심 2004전0227, 2004. 3. 6.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