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451, 2024. 4. 2.
문서번호 조심 2023전9451, 2024. 4. 2.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