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699, 2024. 4. 2.
문서번호 조심 2023서9699, 2024. 4. 2.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