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360, 2024. 4. 3.
문서번호 조심 2023서7360, 2024. 4. 3.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