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747, 2024. 4. 3.
문서번호 조심 2024서0747, 2024. 4. 3.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