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820,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820, 2024. 3. 26.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기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