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0161, 2004. 3. 22.
문서번호 국심 2004전0161, 2004. 3. 22.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