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0118, 2004. 2. 24.

문서번호 국심 2004전0118, 2004. 2. 24.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