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738, 2005. 5. 13.
문서번호 국심 2004서4738, 2005. 5. 13.
법인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