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92, 2024. 4. 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92, 2024. 4. 3.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