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0306,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4전0306, 2024. 3. 26.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