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317,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9317, 2024. 3. 20.
쟁점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바,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성실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