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779,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779, 2024. 3. 20.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한 것이어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바,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