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257,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257, 2024. 3. 25.
쟁점주식은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남매 간 저가양수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