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81,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81, 2024. 3. 13.
최초 재건축 사업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으므로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실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