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156, 2024. 3. 26.
문서번호 조심 2023서7156, 2024. 3. 2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