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076, 2024. 3. 27.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076, 2024. 3. 27.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