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6772,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부6772, 2024. 4. 4.
청구인이 관련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