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716, 2005. 9. 29.
문서번호 국심 2004서4716, 2005. 9. 29.
물납허가비율 계산시 물납가능재산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