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568, 2024. 2. 6.

문서번호 조심 2023지3568, 2024. 2. 6.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