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526, 2010. 4.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526, 2010. 4. 29. [소액]
시가감정없이 단순 합의에 의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