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0808, 2024. 2. 28.

문서번호 조심 2023지0808, 2024. 2. 28.

①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