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51, 2023. 6.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51, 2023. 6. 15.
쟁점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