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072, 2024. 3. 21.
문서번호 조심 2023서3072, 2024. 3. 21.
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처분을 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