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030, 2024. 3. 21.

문서번호 조심 2023부8030, 2024. 3. 2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