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730,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2730, 2024. 3. 2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가 현물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고 처분손실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위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