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280, 2024. 4. 4.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280, 2024. 4. 4.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