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655,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7655, 2024. 3. 25.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