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4690, 2005. 3.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4690, 2005. 3. 28.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