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547, 2024. 3. 28.
문서번호 조심 2020서1547, 2024. 3. 28.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