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599, 2024. 3. 2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599, 2024. 3. 28.

처분청이 쟁점처분청선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