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9575,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광9575, 2024. 3. 20.
쟁점금액은 모두 남도그린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