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8915,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8915, 2024. 3. 20.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