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530, 2010. 3.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0530, 2010. 3. 16.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10.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