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090, 2024. 3. 12.
문서번호 조심 2023서7090, 2024. 3. 12.
청구법인이 미국 법인을 거쳐 투자한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을 미국 법인을 통해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을 쟁점금액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