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6993, 2024. 2. 29.
문서번호 조심 2023전6993, 2024. 2. 2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