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10552,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3부10552, 2024. 3. 13.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