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854, 2024. 4.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2854, 2024. 4. 1.
청구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대가를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