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70, 2024.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70, 2024. 3. 14.

쟁점상속재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