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083, 2024. 3. 13.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083, 2024. 3. 13.
쟁점양도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