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966, 2024. 3.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9966, 2024. 3. 6. [소액]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