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597, 2024. 4.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597, 2024. 4. 1.
소득령§163➉1호 규정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