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134, 2024. 3. 29.
문서번호 조심 2023관0134, 2024. 3. 29.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