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182, 2024. 4. 2.
문서번호 조심 2024부0182, 2024. 4. 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