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298, 2024. 3.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298, 2024.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