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091, 2024.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091, 2024. 3. 1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