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24, 2024.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24, 2024. 3. 2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