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464, 2024. 3. 18.
문서번호 조심 2023인9464, 2024. 3. 18.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3. 18.